채권추심
업무개요
채권추심 업무개요
관련법규에 의해 허가받은 추심전담기관이 채권자의 위임을받아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촉구 또는 변제금 수령등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채권법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채권추심의 주요업무
채권추심업무 수행을 위한 채무자 또는 채무관계자의 소재 파악 등
채무자 또는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조사 및 신용정보조사
채무변제의 촉구 및 변제금 수령 대행
채무자에 대한 수시방문,변제촉구(자택,사업장 등)
추심대상채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제2조 11항 근거] 이 전부 개정됨('09.4.1)에 따라 '09년 10월 2일부터 민사채권 추심 위힘 가능)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기업의 상거래에 따라 발생한 채권
판결 등 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결정문 또는 지급명령결정을 받은 채권
합동법률 사무소 등 공증인이 작성한 공증증서 있는 채권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공제조합·금고 및 그 중앙회·연합회 등이 조합원·회원등에 대한 대출·보증 기타 여신 및 보험 업무에 따른 금전채권
농·수·축협,산림조합,신협 새마을 금고,버스·택시·건설 공제조합 및 그 중앙회,연합회 등 다른 법률에서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채권추심의 위탁을 허용한 채권
추심업무영역
상법 제46조 (기본적 상행위)
상법상의 상행위라 함은 상법 제46조,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리를 위하여 일정한 행위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영업적(기본적) 상행위와 상인자격에서 행하는 보조적 상행위를 말합니다. 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 합니다. 그러나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상행위라 하지 않습니다.
상행위 종류
동산,부동산,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매매
제조,가공 또는 수선에 관한 행위
작업 또는 노무의 도급의 인수
광고,통신 또는 관한 행위
객의 집래를 위한 시설의 의한 거래
중개에 관한 행위
운송의 인수
신탁의 인수
보험
기계,시설 기타 재산의 물융에 관한 행위
영업상 채권의 매입,회수등에 관한 행위
등산,부동산,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임대차
전기,전파,가스 또는 물의 공급에 관한 행위
출판,인쇄 또는 촬영에 관한 행위
수신,여신, 환 기타의 금융거래
상행위 대리의 인수
위탁매매 기타의 주선에 관한 행위
임치의 인수
상호부금 기타 이외 유사한 행위
광물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행위
상호,상표등의 사용허락에 의한 영업에 관한 행위
상법 제47조 (보조적 상행위)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봅니다.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것으로 추정합니다.
업무흐름도
구비서류
채권관계 확인서류
부도어음,수표,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미수금확인서,거래장부사본,판결문,공증문서,게약서,채무자,사업자등록증사본 등
필수사항 : 채무자 인적사항 (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 등)
계약체결시 제출서류
개인사업자
회사명판 (고무인)
대표자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대표자 개인 인감도장
회사명판 (고무인)
대표자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도장
대표자 개인 인감도장, 대표자 개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당사서식)
법인사업자
회사명판 (고무인)
대표자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도장
법인 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돈
회사명판 (고무인)
대표자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도장
법인 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돈
위임장 (당사서식)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지참시)
사용인감도장 (법인인감도장을 지참하지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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